1 할부항변권 이란

◆ 할부항변권 :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루 있는 소비자의 권리(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2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 사례

1) 신용카드할부거래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등은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할부항변권 제외 사례>

ㅇ20만원미만 거래 : A씨는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비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결제 2주후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대해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

ㅇ 상행위 목적 : 개인사업자인 B씨는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120만원, 6개월)을 체결하였는데,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주장

2)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주된 사기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서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제외 사례>

ㅇ유사수신 사기 : C씨는 D사(온라인 도매쇼핑몰)에 투자하면서 D사에서 판ㅁ내하는 물품을 도매가로 제공받아 일반회원에게 판매할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분양권과 투자금에 대한 월별 확정 투자수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금(투자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208만원 12개월)하였으나, 수 개월간 투자원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

3 소비자유의사항

1)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세요

ㅇ 신용카드 할부 거래서 할부금이 ①20만원 미만인 거래 ②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③상행위를 위한거래, ④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을 주장 할수 없습니다.

ㅇ 특히 ③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예, 수익금 배당 등)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선금)받고, 수당.수수료를 직브하는 것은 수익 창출을 원하는 소비자를 현혹하여 선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수법임을 유념합니다!

ㅇ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제3자(사기범)간에 약속한 이면계약(수당. 수수료지급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속지 않도로 주의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