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