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GENESIS CARPAY(이하 "G-CARPAY"라 합니다.) 용 카드 결제 서비스(이하 " G-CARPAY 카드 서비스"라 합니다.)" 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가입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G-CARPAY용 카드 결제 서비스(또는 'G-CARPAY 카드 서비스')"란 "가입 고객"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G-CARPA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G-CARPAY용 카드 서비스"의 가입 및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AVNT 단말기"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가입 고객"이란 "모바일 기기"에 "G-CARPAY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카드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V), 휴대전화번호(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를 등록하여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③ "AVNT 단말기"란 네비게이션, 음악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단말기(AUDIO VIDEO NAVIGATION TELEMATICS)로서, G-CARPAY를 지원하는 차량의 "제조사"가 "G-CARPAY" 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차량에 탑재한 기기 및 기기에 설치된 "G-CARPAY" 제공 관련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 ④ "발급사"란 "회사"가 제공하는 "G-CARPAY 카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대상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또는 은행 등을 말합니다.
- ⑤ "대상카드"란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말합니다.
- ⑥ "휴대폰 인증"이란 "가입 고객"이 본인 명의로 3G, 4G 및 5G 등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모바일 기기"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 고객"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 ⑦ "카드 결제번호"란 "카드번호 등"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제공되는 것으로 결제용 일회성 토큰 정보를 말합니다.
- ⑧ "결제 비밀번호"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입 고객"의 인증 암호로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입 고객"이 "G-CARPAY 어플리케이션"의 비밀번호 등록 절차를 통해 별도로 설정한 서비스 결제 비밀번호(숫자6자리)를 말합니다.
- ⑨ "인증정보"란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에 이용되는 본인 확인정보를 말하며, "결제 비밀번호", "지문" 등이 인증정보에 해당합니다.
- ⑩ "모바일 기기"란 3G, 4G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향후 새로운 이동통신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통함)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 ⑪ "G-CARPAY 어플리케이션"이란 "G-CARPAY"를 지원하는 차량의 "제조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서,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⑫ "서명"이란 "가입 고객"이 "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단, "G-CARPAY 어플리케이션"에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⑬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가입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3.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4. 이용자의 생체정보
- 5. 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⑭ "제조사"란 "G-CARPAY"가 지원되는 차량을 제조하고 "G-CARPAY"를 운영,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G-CARPAY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하여 "가입 고객"이 되려는 "비씨카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비씨카드 회원"이 "G-CARPAY 카드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씨카드 회원"은 "회사" 또는 "발급사"로부터 "대상카드"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입 고객"에게 이동통신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④ "가입 고객"이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 (서비스 가입대상)
"G-CARPAY 카드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에 "G-CARPAY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사" 또는 "발급사"로부터 "대상카드"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비씨카드 회원"에 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은 "G-CARPAY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동 앱을 통해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휴대폰 인증"을 수행합니다.
- ② "휴대폰 인증"이 완료된 후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위한 "결제 비밀번호" 등 결제 인증정보를 설정하여 이용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③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④ "G-CARPAY 카드 서비스" 신청("휴대폰 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G-CARPAY 카드 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3. 3G, 4G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이 아닌 Wifi 등 기타 무선인터넷 망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4.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5.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6. "가입 고객"의 "모바일 기기"가 해킹, 루팅(사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보호 영역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 탈옥된 상태, "가입 고객"에 의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변경되는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8. 기타 본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사"가 "G 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7 조 ("G-CARPAY 카드 서비스"의 이용)
- ① "가입 고객"은 차량에 탑재된 "AVNT단말기"를 통하여 "제조사"의 약관에 동의하여 "G-CARPAY"에 가입한 후 "G-CARPAY 어플리케이션"과 "AVNT단말기"를 연동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동절차를 거친 "가입 고객"은 "회사"와 "G-CARPAY 카드 서비스"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승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입 고객"은 가맹점에서 "G-CARPAY 카드 서비스"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AVNT단말기"를 통해 "인증정보" 입력 등 "제조사"가 정한 인증절차를 거쳐 결제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 2. "가입 고객"이 제1호에 따라 결제인증을 완료하는 경우 "회사"는 "카드 결제번호"를 생성하여 이를 가맹점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결제승인이 처리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제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입 고객"은 "G-CARPAY 어플리케이션"에서 취소 대상 거래에 사용하였던 "카드 결제번호"를 조회하여 가맹점에 제시합니다.
- 2. 가맹점은 "가입 고객"의 서명을 받거나 카드비밀번호를 입력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 고객"의 취소의사를 확인 한 후 "회사"에 결제승인 취소를 요청하며 "회사"는 결제승인 취소 처리를 합니다.
- ⑤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8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G-CARPAY 카드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 고객"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홈페이지나 "G-CARPAY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가입 고객"이 "회사"에 지정한 서면, 이동통신전화, 전자우편 (E -Mail), 단문메세지 서비스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제 9 조 ("G-CARPAY 카드 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G-CARPAY 카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 고객"에게 서면, 이동통신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가입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가입 고객이"「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가입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인증 처리 및 거래 중계를 처리하는"회사"의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 고객"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G-CARPAY 카드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가입 고객"이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G-CARPA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해지 신청하거나, 해지 의사를 "회사"의 상담 센타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회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② "회사"는 "가입 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정지 사실을 제 8조에 정한 방법으로 사전 고지 드립니다. 단,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이용 정지 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즉시 이용 정지됩니다.
- 1. "가입 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4. 로그인 시 비밀번호 5회 오류, 결제 PIN번호 3회(누적) 오류로 인해 등록된 카드가 자동삭제 되는 경우
- ③ "회사"는 "가입 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제 8조에 정한 방법으로 고지 후 즉시 해지합니다.
- 1. "가입 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가입 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입 고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5.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6.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④ 제 ②항 및 제 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 서면,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를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제 11 조(양도금지)
"가입 고객"은 "G-CARPAY 카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모바일 기기" 및 "AVNT 단말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 ① "모바일 기기" 또는 "AVNT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의 도난 및 분실 시 "가입 고객"은 즉시 "회사" 또는 "발급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된 "모바일 기기"와 "AVNT 단말기"에 연동된 " G-CARPAY 카드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 ② "모바일 기기"의 명의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AVNT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의 양도 등으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가입 고객"은 "G-CARPAY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시 가입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모바일 기기" 또는 "AVNT 단말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가입 고객"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 차량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3 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회사"의 "G-CARPAY 카드 서비스" 시스템 결함 및 오류, 통신장애, 차량매매 등에 따라 부정결제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소비자의 고의나 비밀번호 누설 등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합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입 고객"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 고객" 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4 조("가입 고객"의 의무)
- ① "카드번호 등", "카드 결제번호", "인증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가입 고객"에게 있으며, "가입 고객"은 이를 제 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가입 고객"은 "카드번호 등", "카드 결제번호", "인증정보" 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 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G-CARPAY 카드 서비스"가 제 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 또는 "발급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항의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입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 ① "회사"는 "G-CARPAY카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목적범위내에서 "가입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보유카드명, 보유카드포인트, 서비스이용내역 등)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수탁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탁회사"란 "회사"가 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정보처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 · 감독하는 수탁사로서, "회사"는 "가입고객"이 "수탁회사"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 16 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G-CARPAY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회사"의 "G-CARPAY 카드 서비스" 시스템 결함 및 오류, 통신장애, 차량매매 등에 따라 부정결제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소비자의 고의나 비밀번호 누설 등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합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③ 본 "G-CARPAY 카드 서비스"는 일회용 결제토큰을 이용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대행 승인이 되지 않아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17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의 제공 등)
"회사"는 "G-CARPAY 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의 제공에 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8조를 따릅니다.
제 18 조 (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
- ① "가입 고객"은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회사"에 그 내용을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 는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가입 고객"에게 알려드리며, "가입 고객"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항의 절차를 이행한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입 고객"이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제 4항의 각호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지문정보 포함)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 고객"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가입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가입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⑥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⑦ "발급사"는 제3항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입 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19 조 (약관 위반 시 책임)
"회사"와 "가입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 21 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본 약관은 2021 년 2월 18일부터 적용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