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

ㅇ ‘21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유사수신 여부, 신고·대응방법 등을 질의한 유선상담은 680건으로 ’20년(692건)과 유사

ㅇ 이 중 혐의·증빙이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

* ‘21년 중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건, 혐의가 불충분한 건의 신고·제보가 증가하여 수사의뢰건은 전년(58건) 대비 소폭 증가

▣ ’21년 중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수사의뢰 건 기준 16건 → 31건)하였으며,

ㅇ 온라인 플랫폼(캐릭터, 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전년 대비 증가(5건→13건)

ㅇ 반면, 금융상품을 매개(19건→7건)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17건→10건) 유사수신 혐의 행위는 전년 대비 감소

▣ 한편,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이후 투자금을 편취·잠적*하는 행태를 보이므로

* 자금 모집 직후에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일부 수익 등을 지급하기도 하나 결과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잠적

ㅇ 금융소비자는 유사수신 사기 주요 행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2 ‘21년 중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형태

1) 가상자산[코인]관련

▣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자금 모집 후 편취

ㅇ 일부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하였다며 허위의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혹하며,

* 실제는 상장되거나 거래된 가상자산이 아님에도 화면상으로만 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제시

ㅇ 이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판매하므로 투자 직후부터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하여 자금 모집

▣ (거래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시 원금･확정수익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경우 고액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며 유인

*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21.3월)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신고를 위해 회원·거래량 확보 차원의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설명

ㅇ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 등이 갖춰진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

▣ (투자 일임형) 최신 기법(카피트레이딩*, AI 자동트레이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리스크없이 거래하므로 투자금을 맡길시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

*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가상자산 매매에 따라 투자자 계좌가 연동되어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

ㅇ 주로 투자 정보 단톡방(코인 리딩방)에서 속칭 ‘바람잡이’를 동원하여 고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ㅇ 손실보장 계약 등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일임･리딩 수수료 후불 조건 등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사용

▣ (사업연계형) 컨텐츠 판매 등 유망 사업을 추진중이며, 관련 컨텐츠 구매 등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투자시 ①사업성장에 따른 이익분배와 ②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

ㅇ 게임·방송 및 쇼핑몰 등 최신 유행 사업을 빙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즈니스와 가상자산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을 강조

▣ (채굴프로그램 판매형)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코인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미 자사 거래소에 상장하여 가격이 상승 중이라며 홍보

ㅇ 해당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를 통해 판매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채굴패키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 그래픽카드 등 물건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마이닝 웹브라우져 라고 홍보하며 허위 프로그램 제공

ㅇ 특히, 개인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채굴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

2) 플랫폼 사업 관련

▣ (가상캐릭터)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캐릭터(의류, 보석, 건물 등 다양)를 구입·보유만 해도 가격이 상승한다고 홍보

ㅇ 개인 회원간 거래(P2P)를 통해 원금보장 뿐 아니라 고수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신개념 재테크‘라고 광고하며 회원을 모집

ㅇ 문제 발생시 업체가 재매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광고하고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사이트 폐쇄 후 잠적

▣ (광고 분양권) 광고 분양권 구매시 업체에서 수주한 광고를 ’클릭‘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에 따라 이를 배분해 주며,

ㅇ 6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20%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여 자금을 모집

ㅇ 또한,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식 판매행태도 결부

3.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 의심!

ㅇ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

- 특히, 유사수신 업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조심!

ㅇ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함

-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 또는 수당을 지급하나,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속칭 ’돌려막기‘ 또는 ’되감기‘)가  대부분이므로

- 투자 원금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더욱 유의할 필요

▣ 투자 前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

ㅇ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Checklist 참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 신고 접수를 통해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

붙임 : 유사수신 주요 사례

< 가상자산 빙자 사례 >

< 플랫폼 사업 등 기타 사례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