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사기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

* 담보물 평가-관리-회수의 인프라 부족, 중복담보, 훼손·반출 등에 취약하여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

ㅇ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低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실제 피해사례

(1)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

ㅇ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

ㅇ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데 현혹되어 고가의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하여 사기범에게 인도하였는데, 사기범은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

(2)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

ㅇ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

ㅇ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데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하였는데, 취업도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남음

(3)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

ㅇ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음

3.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

(1)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

ㅇ 렌트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 주고 중고차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

ㅇ 명의대여를 해 주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

ㅇ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서명하고, 반드시 자동차 인수후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

(2)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

ㅇ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을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

ㅇ 전화, 문자, URL 링크 전송 등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

ㅇ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확인

- 특히 휴대전화로 신용도 조회,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URL 링크를 받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클릭하거나 제3자가 대신하지 않도록 유의

(3)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

ㅇ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사기수법에 유의

ㅇ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

ㅇ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 경우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