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령 배경

▣ 최근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

➊ (SMS 발송) 일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

➋ (오픈채팅방 개설)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하여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속칭 '주린이') 현혹

➌ (VIP회원방 유인)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 유도

▣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ㅇ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음

2. 투자자 유의사항 및 투자 피해 예방요령

▣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임

ㅇ 잘못된 투자자문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 추세임

* 금감원 접수민원 : ('18년) 905건 → ('19년) 1,138건 (25.8%↑) → ('20년) 1,744건 (53.3%↑) → ('21.1.1.~3.22) 573건

▣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ㅇ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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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투자자 피해사례

▣ (허위ㆍ과장광고)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ㆍ과장된 광고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VIP 회원방 초대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 최근 주식 리딩방의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에 투자자들이 현혹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업체로부터 피소)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으나,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리딩으로 유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 가상화폐 등 투자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료회원 계약 체결 전 투자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증권사 제휴 광고) 증권사와 제휴하여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여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들과 제휴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리딩방의 증권사 제휴 광고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 (끼워팔기) 투자자문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17)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청약철회 가능

➡ 투자계약에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끼워팔아 의도적으로 환불을 지연·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여 투자자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

➡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동향감시단'을 통해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 감시·대응 중입니다.

※ '21.3.29.일자 보도자료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참고.

4. 향후 계획

▣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ㆍ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드리고자 함

▣ 금융감독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하여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 '21.3월 현재까지 692개 업체 직권말소

ㅇ '21.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

붙임 : 주식 리딩방 이용 관련 불법행위ㆍ피해 신고 방법

① 미등록 투자자문ㆍ일임업 관련 신고

ㅇ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경우(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금융감독원에 신고('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방법

ㅇ 제도권 금융회사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완료하고 업을 영위하는 등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이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로 조회 불가

③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ㅇ 계약해지 및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