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A씨('94년生)의 사례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은행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또는 존재하지 않는 '甲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작업대출업자에게 564만원을 지급하였음

(향후대응)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ㅇ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

｢형법｣상 처벌

-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

①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②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③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④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ㅇ 대학생 A씨('94년生)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되어 금융권의 대출이 곤란하자,

- '19.3월 작업대출업자가 마치 A씨가 '갑'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저축은행에서 600만원(3년만기, 금리 年 20.5%)을 대출받았고

- '19.6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을'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3년만기, 금리 年 16.9%)을 대출받았음

ㅇ 한편, 동 과정에서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하였음

→ 동 사례의 경우, 총 대출금 1,880만원 중 작업 대출업자에게 수수료 564만원 지급하여 실질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하고, 이후 3년간 이자부담액은 총 1,017만원임

(개요)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한도‧대출금리) 1,200만원 이내, 연 3.5%(대출기간 최대 15년)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개요) 대학(원)생의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지원 대출

(종류 및 금리) 연 2% (단, 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은 무이자)

(신청자격) 일반학자금 :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원)생(대출기간동안 분할상환)

취업후상환학자금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학부생(취업시점부터 상환)농어촌출신학자금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졸업후 2년 경과 시점부터 한 학기분을 12개월 균등 상환)

(개요)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를 조정

(지원대상)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지원내용)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및 대학졸업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