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① : 허위.과장 정비견적서 발급]

□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ㅇ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

⇒ 정비업체 운영자 A씨 벌금(600만원)

[사례② : 교통사고 차량 대상 허위.과장 수리 유도]

□ B씨와 C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

* 오염방지, 광택 등을 위해 유리 성분이 포함된 코팅제를 차량 외부에 도포하는 행위

ㅇ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 편취

⇒ 정비업체 운영자 B씨, C씨 벌금(각 700만원)

[사례 : 중고품으로 수리 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D씨는 소속직원 E씨와 정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ㅇ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 편취

⇒ 정비업체 대표 D씨 벌금(500만원), 소속직원 E씨 기소유예

[사례 :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임의로 증액하여 보험금 청구]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F씨는 차량수리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

ㅇ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 ~ 8%를 임의로 증액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 편취

⇒ 정비업체 대표 F씨 벌금(200만원)

보험사기 신고방법

▶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보험사기 제보 요령

▶ 혐의자(업체)를 특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거자료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 혐의업체의 상호만을 제보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포상금이 지급됩니다.